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직접 최종 의견을 진술했다.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만약 직무에 복귀할 경우 개헌과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68분간 이어진 발언에서 자신의 계엄 결단 배경, 국가 위기 상황, 그리고 향후 국정 운영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1.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발언
1.1 개헌과 정치 개혁 의지
윤 대통령은 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을 통해 현재의 5년 단임제를 개선하고, 정치 개혁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과거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한 결정을 언급하며 **"개헌과 정치 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1.2 국정 운영 방향: 대통령은 외교,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윤 대통령은 직무 복귀 후 대통령의 역할을 대외 관계에 집중시키고, 국내 문제는 국무총리에게 대폭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의 외교적 성과를 강조하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익 수호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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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엄 선포의 배경과 탄핵에 대한 반박
2.1 계엄 결단의 이유
윤 대통령은 탄핵 사유 중 하나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 핵심 국방 예산 삭감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을 비롯한 외부 세력과 국내 반국가 세력의 결탁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나라가 벼랑 끝으로 가고 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에게 이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의 의미가 컸다고 설명했다.
2.2 국회의원 체포 및 계엄 해제 지연 의혹 반박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회를 해산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면 군사적 장악 계획이 함께 수립되었어야 하지만, 그런 조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전산 시스템 점검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3.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
윤 대통령은 **"계엄의 목적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깨닫고 주권자로서 나서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들과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계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탄핵 심판 이후에도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엄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4.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갖는 의미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은 자신의 계엄 결단이 국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탄핵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만약 직무에 복귀할 경우 개헌을 추진하고 대외 관계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정치적 구상을 명확히 했다.
이번 변론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적 논쟁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탄핵 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5. 윤석열 대통령 최후 변론 관련 추가 Q&A 5
Q1.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개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개편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국민 통합과 정치 개혁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4년 중임제 도입 등 다양한 개헌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Q2.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가비상사태에 처해 있었다"**고 주장하며, 거대 야당의 국정 운영 방해와 외부 세력의 위협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 국방 예산 삭감 등을 통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으며, 이를 방치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Q3.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주요 방어 논리는 무엇인가요?
윤 대통령은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① 비상계엄이 불가피한 조치였고, ② 정부 운영을 마비시킨 것은 오히려 야당이며, ③ 자신이 국회의원 체포나 국회 해산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또한, 계엄을 통해 국민들에게 위기 상황을 알리는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Q4.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국정 운영 방식은 어떻게 바뀌나요?
윤 대통령은 만약 복귀한다면, 국내 문제는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익을 지키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Q5.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헌법재판소는 최종 변론을 마친 후 재판관 9명의 의견을 수렴해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최종 변론 이후 약 2~3주 내에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3월 중 탄핵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은 정치적, 법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다. 그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탄핵의 부당성을 강력히 반박했으며, 만약 직무에 복귀할 경우 개헌과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